"국민 삶 달라질 것" vs "빚 폭탄 전가 우려"…여야, '미래대응기금' 두고 격돌

예결위 정책질의서 162조 기금 두고 충돌

이연희 "성장 통해 채무 감당 능력 키워야"

송언석 "여유자금 쌓아 놓는게 맞는 말인가"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으로 조성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평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을 통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울 기회라고 맞섰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기금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됐으며, 국민의힘은 현금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미래파탄기금'으로 공세를,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미래선점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기금이 채무 감소와 국가 채무 감당 능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오히려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다면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봤다"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통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야당 등에서 오해 내지는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채무를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미래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채무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가지 첨단 산업과 같은 경제기반이나 산업 안전망 등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 기반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증가로 재정 위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유 자금을 기금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원을 돌파했다"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으며, 이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려 그 돈을 갖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100조원의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을 쌓아 놓겠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라면서 "정부가 금융성 기금이라고 말을 못 하니 우회적으로 금융성 기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30%를 마음대로 해 먹겠다고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5년 내 국가채무가 4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에 빚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고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