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 돼야"…'국민 창업 시대' 제시

"성장이 일자리로 못 이어져…창업 사회 전환 필수"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한 시스템 강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새롭게 점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제48회 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오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서는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많다"며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새롭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빈틈없이 챙기라고 했다. 그는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했다. 이어 감독관 역량 교육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정비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게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