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아닌 정권취소 특검…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장동혁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

"공소취소 조항 빼도 우회로 열려 있어"

정점식 "대통령 위한 재판 삭제" 비판

"여의도서 막히면 거리로" 장외투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 추진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장외투쟁까지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작년에 이어서 정기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악법만 통과시키면서 입법 박람회는 왜 하는 것이냐"며 "굳이 이런 방탄 입법 박람회, 위헌 입법 박람회를 하면서 기업들 손목을 비틀어서 국회에서 입법 박람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당이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없다고 한다"며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니냐. 이제 공소취소하라고 공소청장 손목을 비틀 일만 남아 있다"며 "결국 이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의 인원은 300명이 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며 "이 같은 매머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면 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법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을 거론하며 "이 특검법은 모든 사건에 조작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의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추가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의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