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반발에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못 박아…"차질 없이 진행"

5일 본회의 상정 공식화

공소취소·이첩 요구권 삭제

"기존 재판 개입 아니다"

"사법 정의 바로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만큼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박상용 검사의 녹취와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며 "수정안에서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