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또 미루나…"정부에 유예 공식 제안"

세금보다 제도 정비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우선

기업·투자자 적응 기간 확보

김민석 "유예 기간 명확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에 앞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장의 적응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여러 차례 연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