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상자산 과세 오락가락…정부·여당이 시장 불확실성 키워"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금융 혁신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 개최

"특검법 총알같이 처리하면서…디지털자산기본법 주도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혼선을 비판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손발조차 맞추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로 거론되는 2년 유예안이 확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져 네 번째 과세 유예가 된다.

장 대표는 "오늘 공부하는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을 시행하는 것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늦어도 너무 늦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또다시 이를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 왔고,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도 한국은행과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4시간 현금화가 가능한지, 플랫폼이 연결됐을 때 권한과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