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비자 거부’ 진성준, 사흘 만에 美 비자 받아…1일 예정대로 방미
미국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지 사흘 만에 공무 비자를 내줬다. 진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내일 오후 출국해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국방위 방미단은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28일 진 위원장에게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함께 방미하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별도의 거절 통보를 받지 않았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주미대사관 국감을 위해 신청한 비자 발급이 보류되면서 출장지를 유럽으로 바꾼 바 있다.
청와대는 비자 문제를 한미 현안과 분리하면서도 양국 간 이상기류는 사실상 인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비자 문제와 저는 이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의 정보 협력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고 했고, 한미 안보 분야 2차 협상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홀드 상태에 있는 거고 풀어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북극 협력각서 서명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은 북극 해양 협력을 위한 ‘한미일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MOC)에도 서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 의지를 확인했고,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행위를 적발해 온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도 평가했다.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과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남중국해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문제로 제기했지만,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중국이나 서해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3국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정세 평가를 공유했다고만 적혔다.
협력각서에 따라 3국은 북극·태평양 실무그룹을 새로 만들어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루비오 장관은 서명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태평양 북극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 대한민국과 공유하는 우선순위”라고 적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은 9월 21일 유엔총회 계기 회의 이후 약 40일 만이다.
▲ 美 FBI·비밀경호국, ‘8조4000억원 해킹’ 바이낸스 공조수사 착수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사상 최대인 63억 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밀경호국(USSS)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30일(현지시간) FBI와 USSS를 비롯한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탈취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민간 부문 협력기관들과 함께 해킹 활동의 범위와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사 조치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고, USSS도 수사관들이 민간 기업들과 24시간 협력하며 자금 추적과 회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미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와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정예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2월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가량을 탈취한 사건의 배후로 FBI가 지목한 곳으로, 이번에는 바이낸스의 거래승인 시스템을 뚫고 20분 만에 10개 블록체인에 걸쳐 가상화폐를 빼돌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FBI는 아직 북한을 공식 지목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소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낸스는 피해 자산 가운데 30억 달러가량을 동결하고 고객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머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힘 “김혜경 여사 군 골프장 이용·차남 관저 거주 등 특혜 감찰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감찰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최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임무는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부터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을 실천할 첫 시험대가 눈앞에 놓여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찰 대상으로 김혜경 여사의 군 골프장 이용 경위와 특혜 여부, 헬기 운항 목적과 탑승자 및 비용 정산,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 적정성을 들었고, 대통령 장남과 관련한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월 진해 해군기지 내 골프장에서 대통령 가족이 골프를 친 뒤 전용 헬기로 이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박지원 의원은 가족 동반 골프를 인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수차례 수정했고, 다른 의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누구 말이 진실이냐”고 했다.
차남의 관저 거주에 대해서는 “청년들은 집값과 대출 규제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버거운데, 대통령의 성년 아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특권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라며 “권력의 충견이 될 것인지, 국민의 감시자가 될 것인지 행동으로 직접 증명하라”고 말했다.
▲ 李, 다문화 논란에 재차 “PC주의·내로남불 반감 생각해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선배정 논란과 관련해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우선배정 점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X에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에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국공립어린이집·산후조리원 우선배정처럼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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