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해야"…선관위 특검 투표지 검증 논란 겨냥

사후 검증엔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

정보 비대칭·인쇄 도장 문제 지적

여당 향해 '뻗댈수록 갈등 증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특검 수사의 투표지 검증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특검 수사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과정이 또 다른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수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어 "사후 검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며 "그러니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제 제도화로 나아갈 때"라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며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검증 결과, 토론회 내용을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투표가 이뤄져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여당에 건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뻗댈수록 국민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사전투표 즉각 폐지는 이번 6·3 선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