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역차별 정책엔 "정당화할 이유 될 수 없어"
밀실 결정 아닌 공개 토론 강조
'내편 감싸기'엔 "문제를 더 악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공식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선배정 논란과 관련해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우선배정 점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글을 올리며 진영 논리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날 올린 글을 인용하며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산후조리원 우선배정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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