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정원 "김정은, 中에 북미대화 의중 전달…北 대남방송은 오보"

탈북어민 북송 두곤 국정원장 "돌려보내는 게 맞다"

野유영하 "헌법상 임의로 돌려보내면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24일(현지 시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을 마친 뒤 신압록강대교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배웅을 받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중 과정에서 중국 측에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 주석으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북·미 대화에 대해서 본인의 의중을 전달하러 간 것"이라며 "이게 북미 대화 조건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중재를 요청한 건지는 국정원에서 확인해줄 수 없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말에는 "국정원도 본인들이 판단한 근거는 전부 추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건영 의원도 "낙관적 기대를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낙관과 부정의 기대를 갖지 말고 중립적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했을 거고, 그 의중이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부정과 긍정의 기대를 갖지 말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한기호 의원이 북한의 대남 방송 보도가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국정원에서) '사실이 아니다. 주민 중 한 분의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는)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그 정도가 되면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다. 그렇지만 질의가 있으니까 확인은 해보겠는데 아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16명을 죽인 살인자를 북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장의 의견을 물었고 원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원장이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제가 지적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 2호에 보면 집단학살이나 살인자들 등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정착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착 보호 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정착지원금을 주거나 주택을 알선하거나 직업훈련을 하거나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지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거나 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범죄자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상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임의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