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문화 우대 재검토 논란에 "내국인 역차별 안 돼…과잉 정책 시정해야"

"다문화가정 차별 방지 정책은 계속돼야"

"일부 정책 시정, 차별·혐오 조치로 오인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차별 논란으로 번지자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지원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