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0.28 14:27  수정 2026.10.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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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위 2차 전체회의…유가족 참석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뼈아프게 반성"

12월 시행 생명안전기본법 "수많은 눈물 위"

"얼마나 더 많은 생명 살렸느냐로 평가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위원뿐 아니라 재난 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표어인 '오늘도 무사히'를 언급하며 "과거 위험한 사업장이나 운수노동자 차에 쓰여 있던 시절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핵심적 책임이 됐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는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국민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이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법에 명시된 국민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보다 실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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