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연장에도…민주당 "조희대 책임은 별개"

김민석 "당연한 결정" 한병도 "시간만 끌어"

석방 위기 넘겼지만 대법원 검증은 계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면서도 재판 지연 등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여사의 석방 우려는 해소됐지만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이 미뤄진 데 대한 사법부의 책임은 별개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건희 씨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지속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 선택에 개입한 매관매직,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상식, 법률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비상계엄과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 혐의를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며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 씨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