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에 급한 불 껐지만…민주당 '조희대 셈법'은 복잡

의총서 국정조사 추진 합의

11월 5일 처리 여부는 미정

혁신당 탄핵 압박에도 '신중 모드'

한병도 "우리 판단대로 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착석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석방 우려를 덜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탄핵 추진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여사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당장 사법부를 향한 강경 대응 부담은 줄었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재판 지연과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기됐던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계획은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겼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희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포함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원내에 위임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격려금 집행 등이 대표적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관련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도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김건희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탄핵까지 추진할지를 놓고는 신중한 태도다. 당내에서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김건희 결정 보고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도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자료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5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여부에 대해 "상정을 할지 안 할지도 안 정해졌다"며 "가능성은 있는데 5일 본회의에서 무엇을 한다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5일에 무엇을 처리할지는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들었다"며 "백브리핑은 정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논의됐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고민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데 이어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리 판단을 할 것"이라며 "더 효율적이고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문제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며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 어떤 게 더 정국을 돌파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인지 지도부는 더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