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의결' 압박 나선 신장식 "민주당, 빠르게 결정하라"

"다음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처리해야"

역풍 우려엔 "기각되지 않을 것으로 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다음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신장식 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 의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다.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야 할 사실이 있는가"라며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크게 3가지 정도 된다. 가장 중대한 위헌적인 요소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때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약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며 "기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다음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텐데 오히려 그 전에 이런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정감사 후 첫 본회의가 이번주 목요일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저희들은 원내대표들 간 만남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이전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보면, 지지율이 좋을 때는 '이 분위기 그대로 가야지'라고 선명하고 확실한 개혁적 선택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런 일을 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당은 한편으로는 여론 형성의 기능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조 대법원장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보다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문에 대해서는 "구속이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제 발로 걸어 나오느냐. 이게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리상으로는 전혀 연관돼 있지는 않다"며 "괜히 거기에 연관 짓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당내 의견이 복잡하다며 머뭇거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