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설에 "제미나이에 '공소취소 적임자' 물어봤나" 등 [10/2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오른쪽) ⓒ뉴시스

▲국민의힘,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설에 "제미나이에 '공소취소 적임자' 물어봤나"

국민의힘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자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본 결과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 장관 자리에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한다"며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며 "이번 인선의 본질은 장관 임명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알듯 공소취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영장실질심사장에도 함께 들어갔다"며 "그리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은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한 사람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당에서 대통령을 지켰다"며 "이제 둘 중 누가 법무부에서 지킬지를 고르는 중이다.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본 결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기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하겠나"라며 "김승원 전 후보자가 청탁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국민은 더 깨끗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 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박 의원과 양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선인가,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인선인가"라고 비판했다.

▲JMS 정명석, 징역 33년 추가선고에 항소…확정 땐 '131세' 돼야 나온다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존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는 이번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총 5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씨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듀오, 먼저 사면 마루타?…구매 6시간 만에 화면이 '쩍!'

출고가 329만~509만원에 달하는 고가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듀오’가 출시 초기부터 잇따른 화면 파손 사례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애플이 처음으로 만든 폴더블 스마트폰이라 접었다 펼치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폰 듀오는 국내에는 지난 23일 출시됐지만 초기 배송 지연과 현장 구매 제한으로 아직 이 제품을 손에 쥔 국내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25일 IT 전문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과 맥루머스 포럼 등에는 아이폰 듀오의 내부 디스플레이가 파손됐다는 사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호주에서는 아이폰 듀오를 구입한 지 약 6시간 만에 내부 화면이 파손된 사례가 논란이 됐다. 이 사례를 주장한 호주의 구매자는 “제품을 받은 지 6시간 정도 됐고 20번도 채 펼치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펼치는 순간 내부 힌지(경첩) 부근에서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계속 펼치자 ‘쩍’ 하는 소리가 들렸고 힌지를 따라 화면이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화면 표면이나 외부 힌지에는 무언가 끼었거나 손상됐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구매자는 파손 이후 애플스토어를 방문해 파손된 제품을 즉시 교환받았다고 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포착됐다. 현지 매장에 전시된 아이폰 듀오의 내부 화면에 밝은 가로선이나 세로선이 나타난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기도 했다.

폴더블폰은 화면을 반복적으로 접고 펼치는 구조상 힌지와 내부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이 제품 완성도를 좌우한다.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들도 첫 폴더블폰을 내놓을 때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