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인사 의혹 잇따르는데…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검증 한계 우려

마사회·지역난방공사 인선 놓고 '경기도 인맥' 논란

김현지·강훈식 국감 증인 채택 무산…野 "의혹 당사자 빠졌다"

野 "업무 파악 못했단 답변만 할 것"…靑 "파악 후 설명 가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시스

청와대 참모진이 새롭게 꾸려졌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공공기관 요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마저 불발되면서 인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오는 29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실장과 강 전 실장 등의 일반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인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접 경위를 확인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병우 한국마사회 부회장 인선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상임이사 공모에서 서류심사 6위, 면접심사 8위를 기록하고도 지난 6월 부회장에 임명됐다.

이 부회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19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을 맡아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역점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경기도 복지국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개발본부장을 지냈지만 말 산업 관련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 부회장이 낮은 평가 순위에도 최종 선임된 배경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과의 경기도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인선도 논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서류심사 대상자 8명 중 8위,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4월 최종 임명됐다.

특히 하 사장이 과거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인연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하 사장은 약 40차례 주례를 맡았다며 김 실장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사 과정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안 했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이 밖에도 이현철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 등 이른바 '경기도 라인' 인사들의 전문성과 선임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인사들의 직접적인 해명을 듣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당사자와 당시 인사 과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출석해야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정감사에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등 새롭게 임명된 참모들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이 인사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란이 된 인사 결정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임 참모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더라도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은폐와 국정감사 무력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만큼 질문이 나오면 관련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임 비서실장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파악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