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오세훈 무죄' 받자 "조희대 탄핵 이유 늘었다"

민주당 지도부, 吳 무죄 판결 재판부 맹비난

한병도 "국민 상식·눈높이 부합 않는 판결"

이성윤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를 향해 "이게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1심은 분명했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고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게 법원인가,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일원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그렇다면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나.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무죄에 오늘 오세훈까지,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를 줬다)"라면서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라고 적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 무죄 판결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