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李, 형법 개정 여부 점검

李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진행

법무부 "흉악범 영구 격리·피해자 보호 위해 도입 추진"

경찰 '안심순찰대' 신설 추진…피해자 주변 순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도입을 위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직접 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고 찬성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질문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살인·강도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흉기 소지 금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활용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이 일자리 사업과도 연관되는 만큼 선발 대상과 담당 업무, 운영 규모 등을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조기에 선별해 지원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 "관계성 범죄에 대한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신질환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이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