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 분노한 조국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 추진하지 않은 후과"

조국 "사법정치의 반격 계속 돼"

혁신당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자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원장은 23일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상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세훈 무죄 판결은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이자 불법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면죄부"라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1심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토록 무력하게 뒤집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태균씨가 내뱉은 숱한 진술과 제3자인 김한정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실체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윤석열·김건희 부인 사건에서 보여준 면죄부 판결의 '복사판'이자 애써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외면한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오 시장의 범죄 혐의와 부도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역사와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면죄부 딱지를 붙여주었을지언정 서울시민과 국민은 오 시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 시장은 법적 무죄 뒤에 숨어 비겁하게 자축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시정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외면하는 사법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불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