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대응…사전 예방체계 구축"

친밀관계·이상동기 범죄 잇따르자 범정부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