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왕 노릇 그만하라" "정상 아냐"…野, 李 '중수청 지휘·감독' 고집에 총공세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 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왕 노릇 그만하라" "정상 아냐"…野, 李 '중수청 지휘·감독' 고집에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수사 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황당한 질문까지 늘어놨는데, '중수청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물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소' 눈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법사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지 34일 만이다.

▲[2026 국감]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친명검사 아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정치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의사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연 3.00% '동결'…한은 "앞선 인상 파급영향 점검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선관위 특검, 투표자 통계 허위 입력 6곳 추가 파악…전국 36곳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전국 6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수 선거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새롭게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에 총 3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선거통계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