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증시 파탄 특검' 추진…수사 대상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로 확대

정점식 "이찬진, 레버리지 ETF 졸속심사 인정…특검 수사 필요"

백종헌 "국민연금 문제 더이상 미룰 수 없어…반드시 검증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문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수사 대상 확대를 통한 '이재명 정부 증시 파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졸속 심사를 인정했다"며 "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끼워 맞춘 것인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며 "지난주 코스피는 14% 넘게 급락했고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도 석 달여 만에 182조 3000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결정만으로 증시가 폭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원칙대로 운영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락장 대응 여력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리밸런싱 유예 관련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우리 당에서는 국정조사 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은 조만간 발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상임위별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책 문제점,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막말로 국정감사가 묻히고 막말이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번에 (당내에서는) 국정감사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며 "15초 정도 되는 의원들의 국감 활약상 등을 모아서 미디어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