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갈등, 제일 큰 원인은 나"…500일 맞아 자성·속도조절 시사(종합) 등 [10/2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李 "개혁 갈등, 제일 큰 원인은 나"…500일 맞아 자성·속도조절 시사(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5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만나 개혁 과정의 갈등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개혁 과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도 미루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권 2기 들어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1시간30여분간 티타임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나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 반성도 있다"며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일종의 분기점이었던 거 같다"며 "속도 조절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조정하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신청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연내 신청은 미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내 농민단체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TA 체결 당시 수출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1조원을 조성하겠다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부 재원으로 메우기로 했다며 내년에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연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가 참 어려운 거 같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 발전하면서 요구 수준이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했다.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인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우리 군사지도부는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담화를 통해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국경선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군부호전광들은 지난 8월부터 확성기경고방송도발과 함께 남부국경차단물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보총과 대구경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하여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10m 지점의 순찰로를 따라 이동하며 월선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부장은 "8월 1일부터 10월 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면서 "적들의 이러한 갈갬질은 '지뢰폭발자작극'을 조작한 이후 더욱 로골화(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군 전방사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확성기경고방송도발이 잦은 곳은 한국군 륙군(육군) 2군단 7, 15보병사단과 3군단 21, 22보병사단지역의 초소들"이라며 "경고사격도발이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라고 지목했다.

▲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 26세 김성우 신상정보 공개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 홈페이지에 김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20대 부인을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들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