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일상 덮친 흉악범죄…위험징후부터 잡겠다”

이상동기·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회의

“기존 대책 한계 분석…위험징후 조기 발견”

고위험 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자신의 엑스(X)에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과 가족·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 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기존 대책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강화해 추가 범행을 차단해야 한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