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갈등, 제일 큰 원인은 나"…500일 맞아 자성·속도조절 시사(종합)

"준비 부족·과정 관리 부족…과잉 자신감 반성"

CPTPP 연내 신청 미루고 농민단체 직접 만난다

법무장관·경찰청장 인선엔 "조만간 해결될 것"

정계개편설 일축…"쌍팔년도식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5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만나 개혁 과정의 갈등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개혁 과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도 미루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권 2기 들어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1시간30여분간 티타임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나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 반성도 있다"며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일종의 분기점이었던 거 같다"며 "속도 조절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조정하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신청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연내 신청은 미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내 농민단체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TA 체결 당시 수출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1조원을 조성하겠다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부 재원으로 메우기로 했다며 내년에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연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가 참 어려운 거 같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 발전하면서 요구 수준이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했다.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인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반등에 대해서는 "원래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충고도 많은데 신경을 안 쓰긴 어렵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데 대해서는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돌아선 건 정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의 정계개편설은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구조적 다수' 개념에 대해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대 진영 의원을 빼오는 식의 정계개편은 "쌍팔년도 정치"라며 "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일방 처리를 주저했지만, 그럼에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잦은 SNS 활용과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지적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하며 "SNS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라고 했다. 다만 트위터는 감성이 없고 날카로워 한계가 있다며,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의 장점이 더 크다"며 비서실장도 자신에게 반론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외교·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라며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설에는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다 제자리로 가게 돼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