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린 것 아냐"…대출 규제 완화엔 선 그어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공급 부족' 꼽아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 정상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변곡점이 올 텐데 충격을 최소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 시장은 최소한 3년 정도. 짧아도 2년, 늦으면 4년"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앞으로 대출이든 어떤 조치든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살려고 산 집은 예외지만 돈을 벌려고 산 부동산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게 정상이냐"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