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정보자산·판단 절대 전지전능한 것 아냐"

19일 계룡대 육군본부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감서 발언

"美, 상황 제대로 파악 못해 이란전 범죄행위 저질러"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은 모사드 유혹 때문…잘못 판단"

"CIA가 정보 조작해 핵·대량살상무기 없는 이라크 침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미국의 정보자산과 판단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자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자산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군사작전들을 예로 들며 정보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폭격한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유혹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로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전 개전 첫날 미군이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해 민간인 1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CIA가 10년 전 (표적) 정보를 줬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바보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1964년 '통킹만 사건'에 대해 "미국이 통킹만 사건 2차 공격을 거짓으로 해서 베트남전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이라크전에 대해서는 "핵무기도 없고 대량살상무기도 없는데 CIA가 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 아니냐"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질렀냐"라고 비판했다.

6·25전쟁 당시 충북 영동에서 미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1991년 이라크 민간인 방공호 폭격 사건 등도 정보 오판 사례로 소개했다.

송 의원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자주적 정보 자산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군의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기, 조기경보기 등 정보자산의 활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저희가 계속 확충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연합방위체제에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하는 미군의 능력도 제공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