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한 달째 제자리걸음…여야 "적격·부적격 병기해 처리 논의"

김의겸 "국감 중에라도 처리할 것"

박형수 "靑, 임명 회피하는 것 아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9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여당이 청와대에 부담스러운 특별감찰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정감사 도중에라도 처리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강행할 수 있지만, 보고서 채택이 지지부진하자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신경전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야당 간사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한 것은 당시 전달한 입장과 정반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