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불기소에 서영교 "尹 정치공작 확인…조작기소 특검 논의 필요"

"고발·기소 남발했던 본 사건 전모 드러나"

"관련자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이 불기소 처분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전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고발 4년만에 나온 결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화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던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의자 굴레에 가두고 국정을 흔들었던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제 남은 건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 국가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관련자들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특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유족은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