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일반공무원보다 최대 121만원 적어…"처우 개선해야"

주택수당도 현실화 필요

"헌신에 합당한 보상 따라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군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공무원보다 최대 121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당도 국방부가 자체 연구에서 산출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상당 직급의 일반공무원보다 39만~121만원 적었다.

계급별로는 하사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215만4300원으로, 9급 공무원 기준액인 254만2700원보다 38만8400원 적었다. 중사는 246만3500원으로 8급 공무원(299만300원)보다 52만6800원 낮았다. 중·소위는 238만5000원으로 7급 공무원(359만9900원)보다 121만4900원 적었다.

이 같은 격차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호봉 차이에서 비롯됐다. 일반공무원은 9급 10호봉, 8급 12호봉, 7급 15호봉을 기준으로 삼지만 군 초급간부는 하사 2호봉, 중사 5호봉, 중위 2호봉을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중대급 이하 부대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담당하는 초급간부들이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당도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 복무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됐지만, 현재 수당은 월 16만원에 그친다. 이는 국방부가 2023년 연구에서 산출한 단독세대 기준 적정 주택수당인 월 35만원의 45.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방부는 주택수당을 2027년 월 24만원, 2030년 월 3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기준 지급 대상은 약 2만7000명으로, 필요한 예산은 64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 384억원보다 259억원 늘어난 규모다.

초급간부 처우 문제는 군 인력 확보와도 맞물려 있다. 육군 장교 임관율은 2022년 97.9%에서 지난해 72.7%로 떨어졌다. 부사관 임관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50.9%로 하락했다.

하사 기본급과 병장 봉급의 격차도 크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하사 기본급은 213만원으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봉급 205만원과 차이가 8만원에 불과하다. 병보다 2년 6개월 더 복무해야 하는 부사관을 선택할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중견 부사관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육군 16~20년 차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21년 62명에서 2025년 272명으로 4.4배 증가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가를 지키는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같은 공직자인데 전방에서 소대와 분대를 이끄는 초급간부가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과 주택수당 현실화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