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표결 날짜 내놓라…'TF 정치' 멈추고 행동 나서야"

"언제까지 조희대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

"민주당, 결단 못 내리고 내부 싸움만 골몰"

"曺에 브레이크 거는 건 국회 권한·책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 9월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은 이달 끝난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두 번째 심리기일로 잡았다"며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끝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이재명 후보 교체를 시도한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의 협의 노력을 중단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원장이다"라며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신청한)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25년 10월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후 새로운 불법이 확인되면서 당은 탄핵소추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하등 변한 것이 없다"며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냐"며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다.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중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