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19일 금감원·22일 금융당국 종감 앞뒀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핵심 증인 채택 불발

금융권 해킹 사태·소비자 보호 문제도 쟁점

박충권 "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

코스피가 454.59포인트(7.57%) 하락한 5554.22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다음 주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금융 현안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를 향한 '민생 국감' 공세에 고삐를 죈다. 최근 코스피 폭락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가운데 야당이 실질적인 국감 성과를 거두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22일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금융권 해킹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금융당국 국감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7% 급락한 5554.22에 마감했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당국의 시장 대응과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미래에셋그룹에 특혜가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금융당국이 상품 도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책 검증에 필요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수의 힘을 과도하게 과시하고 있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아예 저희 측 증인은 싹 다 없애거나, 전혀 현안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생색내기식으로 한두 명 넣어준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해킹 사태 역시 금융당국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금융회사 보안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과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책임 등도 검증 대상이다.

다만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임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잠잠해지는 분위기"라며 "결국 시기를 놓치면 진상규명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처럼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금융당국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에 대한 불만이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면서 금융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2%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12%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을 꼽았다. 코스피가 한때 1만선에 근접했다가 5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주요인으로 나타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금융당국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때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추가적인 대응 역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께 가능한 이러한 사실(증인 채택 불발)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와 여론의 힘을 얻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