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정조준…"국정조사·특검으로 진상규명"

"국민 노후자금, 정권 쌈짓돈"

"무리한 증시 부양 청구서"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비판

"조희대 탄핵 땐 李 레임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미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 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서는 "그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나와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리밸런싱 유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영끌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원철 법제처장의 대법관 제청권 관련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라고 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