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397억 반환 위기 기로…국민의힘, 역공 준비 속 복잡한 속내

野, 李 재판 중단 고리로 '尹 선거법' 사법 형평성 공세

대법원까지 다툴 여지 기대…정당 발전 고려한 판단 거론

당선무효형 확정 땐 397억 원 반환 부담 현실화

재정 타격에 사업 축소 등 당 활동 위축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선거보전금 397억원의 반환 여부를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복잡한 셈법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중단된 상황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역공에 나설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여 공세의 명분과 당의 재정 부담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장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397억 원의 반환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금 반환 부담을 안게 된 점을 부각해 사법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에 대해서만 선거비용 반환 판결을 내린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해 똑같이 해야 한다"며 "민주당 사건은 더 명확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왜 멈춰 세워 놓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만 선거비용을 반환하고 당사를 매각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에 파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야당이 없어지면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사법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양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 최종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 사건은 빨리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은 멈춰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볼 만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죄를 지었더라도 정당 발전 등을 고려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민주당 역시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실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경우 당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당의 전반적인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해야 한다면 당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사를 매각하지 않고도 반환이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며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 당의 씀씀이를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