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첫 회의…韓총리 "커진 경찰권, 엄격히 통제해야"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뼈 깎는 변화 필요"

"내·외부 통제 실효성 있는 설계 우선돼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춘추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내·외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한성숙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이 이뤄졌다며 "이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기능 확대에 따른 현장 치안 공백도 경계했다. 한 총리는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경찰개혁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