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윤석열·검찰과 거리두기 안간힘…"한동훈도 정치검사"

"尹, 검찰 악영향 1번"…친명 코드 인사 의혹도 부인

소신 검증에 진땀…'기회주의' 세평도 청문회 도마에

정진웅 기소 결재 인정…尹 징계 반대 성명엔 "적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부인하고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 관행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고 하자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제일 1번"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윤 검사'인지 묻자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가깝지 않으며 개인적인 인연도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사실을 언론 보도로 먼저 접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이 전화한 사람의 신원은 물론 성별까지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 인사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 인선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으로 풀이된다.

권력에 맞선 사례 묻자 원론적 답변…'기회주의' 평가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소신과 주요 수사 경력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권력의 회유나 압박을 물리치고 소신을 지킨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사실과 법리만 따랐다"고 답했지만 별다른 사례를 들지는 못했다.

주 의원은 "이름난 검사들은 몇 가지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다"며 "20년,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위와 싸운 적이 없다면 소신 있는 검사라 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자 "본인이 말할 수 없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위에서 이 사건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누구인지 묻자 김 후보자는 특정 인물을 꼽지 못하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라고 답변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해 "기회주의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다"며 소신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한 일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0.ⓒ뉴시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당시 검사장 성명에 동참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적절했다"고 답했다. 징계 사유와 별개로 당사자 소명 없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충분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기소 반대했다면서 결재 참여…사과 요구엔 수용 의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결재 여부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결재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하면서도 당시 기소에는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기소에 반대했다면서도 결재에 참여한 경위를 거듭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정진웅 검사에게 독직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해당 보고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식 이의제기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질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이광철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묻자 김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관계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검찰청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면 서면 이의제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며 "중수청 운영에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