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폭발 23일만에…국회 국방위,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국방위, 14일 전체회의서 MDL 北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가결

'모든 책임'은 北에…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내용도 포함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 北 도발 억제 위한 대응 마련 촉구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23일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도발'이라는 단어를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책임을 묻는 내용은 야당의 반발에도 제외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MDL 이남에서의 우리 군의 정상적 수색로 개척작전 중 북한군 지뢰 도발로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북한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인증 및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 및 북한의 재발 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부상장병들의 치료 회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담겼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내용은 빠졌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MDL 이남으로 월선하는 북한에 대해 교전규칙을 제대로 적용 못하는 우리 군에 대한 질책과 '빈총경계'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도 봐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군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내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병행하면서 군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려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이) 도발을 방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 조사가 지연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규탄 결의안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북한 지뢰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라며 "거기다가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