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에 '인내의 한계' 최후통첩…"모든 방안 실질 검토"

김민석, 책임 회피 논리 직격

식대 부풀리기 의혹 도마 위

국감 선서 거부도 재차 비판

대법관 재제청 거부까지 겨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는 동시에 모든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와 대법관 현금 지급 의혹 등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감사 선서 거부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 잇따른 논란을 고리로 퇴진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처신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대법관 현금 지급 문제를 겨냥해 "인원 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고 반문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기존 논란도 재차 거론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후에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이미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