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北과 격차 많이 나지 않나"…與野, 軍 드론 전력화 질타

김민석, 8년 걸리는 드론·무인기 사업 지적…"우크라는 18개월"

성일종, 중국산 드론 부품 국산화 강조…"우리가 집중 육성해야"

9월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AI 고속제트무인기가 이륙 후 추락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의 전력화가 더딜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중국산으로 뒤덮인 드론 부품의 국산화는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들며 우리 군이 드론을 전력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드론·무인기 사업에 평균 8년이 소요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평균 11년이 걸리는 드론 사업을 18개월로 줄이고, 소모성 드론의 경우 6개월까지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드론을 결정하고 구입하는 데까지 드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드론 개발 방향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24년 한 해에 소형 공격 드론을 220만 대를 샀다"라며 "우리 국방부가 저가 소모성 (드론)을 2만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훈련과 실전 소모상 맞느냐는 의문이 간다"라고 말했다.

드론이 대량으로 투입·소모되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적정 확보 규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드론이 꼭 고가성일 필요가 있나"라며 "드론이 실전에서 사용되는 걸 보면 명품·고급만 집중할 필요가 맞느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드론이 정규전의 개념을 바꿔서 일종의 변칙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 전술무기로 바뀌었다"라면서 "드론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했다. 성 의원은 드론 핵심기술인 배터리와 비행통제장치, 통신모듈 등의 '중국산'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국내 600여 개 드론 기업 가운데 70% 이상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배터리 국산화율도 20.6%에 불과하다.

북한과의 드론 전력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드론에 대한 연구와 생산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러시아의 자폭드론이 '란셋'이고, 이걸 갖다가 북한이 '금성'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자폭드론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실제 무기화가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의원은 최근 국군의날 행사와 국방드론기술전, 마라도함 등에서 시연하던 드론들이 연이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방사청을 향해 "지금 격차가 많이 나지 않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철 방사청장은 "최근 전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가형 자폭드론, 소모성 드론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 저가형 드론에 대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