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속 고개 든 '조희대 탄핵론'…與, 민심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총력 쏟나

여권 안팎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 나와

최민희 "전통 지지층 달래기 위한 후속 작업 필요"

조국혁신당, 탄핵에 공수처 고발까지 압박 강도↑

민주당 "탄핵 포함 모든 수단 고려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통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 보완과 고발에 나서면서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여권이 다시 탄핵론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2%로 전주보다 2.2%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1.4%로 1.6%p 상승했다. 같은 기관이 지난 7~8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7.0%p 떨어진 35.5%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9%p 오른 41.3%로 민주당을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6.3%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범여권인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도 41.8%로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처참하다. 지지율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통 지지층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당이 미흡했다.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전통 지지층을 달래는 메시지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는 "역풍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이전에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서 지지율이 이미 역풍 분 것만큼 떨어졌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탄핵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압박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에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여권은 자진사퇴를 압박해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자진 사퇴를 넘어 향후 탄핵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 추진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혁신당은 탄핵안 공동발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식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준형 원내대표가 귀국하면 협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적과 태도, 발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탄핵안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해 혁신당의 주장이 더 선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나 탄핵은 전통 지지층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핵심 의제"라며 "최근 격려금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지도부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사퇴론과 탄핵론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주목받으며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탄핵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에는 지난해부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성 지지층 결집이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다"라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