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국민도 부동산 해결 노력"…김재섭 "국민이 무슨 죄?"

임기근, '부동산 문제'에 국민 노력 강조 하자

金 "왜 피해자가 가해자와 책임 나눠야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임 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주거가 나아져야 한다, 생산적 방법으로 자본이 이동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도 잘 돼야 하고 수요도 잘 관리해야 하고, 불법 행위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도 노력해야 한다.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한테 마치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을 저는 참지 못하겠다"며 "부동산 잡는 건 계곡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인데 무슨 국민 전원을 다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느냐"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국민까지 가느냐"며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며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임 실장의 발언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들도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귀를 씻고 싶은 대답"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 왜 새삼 5000만 국민의 손을 빌리나. 무엇보다, 왜 피해자인 국민들이 가해자인 이재명 정부와 책임을 나눠야 하나"라고 강하게 물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이미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국민이 아우성을 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 추진하라고, 누가 이재명에게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나"라며 "자기 마음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에 웃음도 안 나온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에게 무슨 염치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나. 정부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뛰어다니는데, 힘없는 국민이 뭘 할 수 있나"라며 "내 집 마련하려는 국민들을 다 투기꾼으로 보니까, 이따위 정책에 저따위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라"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