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국민 세금 떡값으로 써"

"국민 몰래 흉한 발짓…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법원행정처 해체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해야"

민주당 향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하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경법위반(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남용과 관련해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과 서왕진, 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화려한 법 기술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며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백조의 우아한 몸짓일 뿐 수면 아래에서는 국민 몰래 흉한 발짓을 하고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당 총재나 할법한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선 "서민이라면 하루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를 들키자 조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했다.

이들은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이라며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못했기에 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법을 자행하고도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조 대법원장의 언행은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혁신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 실천적 행동의 일환으로 오늘 조희대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수족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민주적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