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안 되는 보험료 내고 1억 넘는 연금 받은 2만명…이유는

1만9972명…국민연금 833만원 내고 1억1190만원 수령

제도 초기 낮은 보험료율·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영향

국민연금공단 전경.ⓒ데일리안DB

그동안 총 1000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도 지금까지 1억원을 넘는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2만명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도입 초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 가입자들이 장기간 연금을 받아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시스는 13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넘은 사람은 1만9972명이라고 보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평생 낸 보험료는 평균 833만원이었던 반면 평균 260개월 동안 받은 연금은 총 1억1190만원으로 수급액이 납부액의 13배를 웃돌았다.

이러한 기형적인 사례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창기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짚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로 시작했다. 또 현재는 연금 수령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1999년까지는 5년만 가입해도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운영됐다.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이미 더 많은 연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147명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인 75만8893명 중 20만2486명은 누적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부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가입자 중에서는 129만4563명이 자신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329명은 누적 수령액이 2억원을 넘었다. 반대로 연금을 1억원 이상 받은 수급자를 납부 보험료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이 11만6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모수개혁 등을 통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변경됐다. 하지만 초기 가입자의 높은 수익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태로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오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