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화영 성탄절 특사' 단행시 정권 몰락 도화선될 것"

임이자 "'이화영 조기 석방 요구' 기가 차고 황당무계"

김미애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리스크는 李대통령"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대놓고 이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배경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며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던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다"고 꼬아 말했다.

나아가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하여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압박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전 부지사를 겨냥해 "어떻게 범죄자가 대놓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나라가 됐느냐"며 "북한에 발목이 잡혔는지 지뢰 공격에 항의조차 못 한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나라의 사법 정의를 흔들고, 국가 안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