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감 제척' 이진숙 "대통령 부모 묘소 위법 조성 비판하자 국감 권한 빼앗아"

무기명 투표서 찬성 12표·반대 0표로 가결…국힘 투표 불참

민주 "감사 공정성 회복"…이진숙 "다수당의 횡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과방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본인 제척안이 가결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 권한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과방위는 12일 오후 방미통위 등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제척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개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안건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척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단체 불참했다.

앞서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 5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에 회피를 신청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도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 국정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해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YTN 민영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으로 일한 사실이 회피 또는 제척의 명분이나 근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를 이 상임위에서 강제 회피시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오늘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명 절차 이후 과방위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찬성 12표로 이 의원의 제척이 결정됐다.

이 의원은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감 권한을 박탈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상대 당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피·제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조성의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신을 제척했다고 주장했다. 의석수가 많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논리적 명분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다"고도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의 KBS 압박 논란도 재차 거론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실제 방통위원장 근무 기간이 3~4개월인 자신에게만 이해충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 오전 개회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의원의 감사 참여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현안 감사는 지연되는 중이다. 이 의원 제척이 결정된 직후 감사는 재차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