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시설엔 비자 발급"
"한미동맹 견고했기에 가능"
"李정부, 한미동맹 참사 사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당대표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것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불신'의 신호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이 끝 모를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4선 정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유럽으로 도망치듯 방문지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핵심 인사이자 전직 당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은 외교사에 전무후무한 참사이자 망신"이라면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보낸 '공개적 불신'의 결정적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철없는 남 탓"이라면서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했는데,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유감을 표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자당 전 당대표 하나 미국에 보내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라면서 "정 의원이 과거 미국 대사관저 점거라는 테러 이력에도 비자가 발급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이 견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친중·친북·반미 노선을 걸으며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 미국이 무엇 때문에 테러 이력자까지 받아주겠나"며 "사태의 본질은 정 의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관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린 지는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접견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의 경고는 지난 3월 정 장관이 '북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기밀을 폭로한 이후 본격화됐다"며 "미국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와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한·미·일 실무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국정원만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근간인 '안보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이 친중·친북 색채를 짙게 풍기며 한미동맹의 정보와 기밀을 흔들고 있으니, 동맹국인 미국이 방어선을 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한미동맹을 파탄 내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정치 선동으로 무능을 덮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명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본인부터 당장 미국 비자를 신청해 봐라. 비자가 나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가하게 미국을 향해 삿대질할 시간에, 자신들의 외교 무능이 초래한 한미동맹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며 "무너진 한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을 파탄 낸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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