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北 지뢰 대응·빈총경계 국감 도마 위…野, 군 기강 해이 지적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 행동 바뀔 것 같나…국민들 못 믿어"

'빈총경계' 논란도 포화…"장병들 무방비로 적 표적 되라고 강요"

합참의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가능"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과 '빈총경계' 논란과 관련, 군 기강 해이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이 DMZ 폭발에 대응해 실시한 지뢰지대 제거작전에 대해 "이게 단호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5사단 지뢰지대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나"라고 따졌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의장이 명령하면 시행하는 부대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임 의원은 "상응한 단호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지금 (북한은) 사과조차 안 하지 않나'라며 "우리는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도 우리 국민들도 못 믿는다"고 꼬집었다.

전방부대의 '빈총경계' 논란 역시 재조명됐다. 이날 국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기성 전 육군1군단장에게 국민의힘은 포화를 집중했다. 한 전 군단장은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려 논란을 빚은 장본인이다. 지난 8월 직무배제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에 숙련된 장병조차 탄을 장전하는데 5~10초 정도가 걸리고, 숙련도가 낮은 장병은 30초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며 "결국 우리 장병에게 무방비로 적의 표적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은 신속 정확하고 즉각 대응이 원칙"이라며 "적이 만약에 포복으로 오든 어떤 형태로 와 GP를 공격했다면 즉각 응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삽탄이 안돼있는데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임종득 의원은 "1초에 K6 중기관총이 10발 발사되는데, 삽탄하는 데 1초만 걸리더라도 부하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군단장은 "저희 사안으로 인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사격이나 기타 작전적 조치는 다 정상적으로 시행했고, 대비 태세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삽탄 근무가 원칙인 상급부대의 지침을 공식적 승인 없이 변경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현재 전 부대에 삽탄 지시를 다시 내렸다"라며 "전 부대가 삽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진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등을 묻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진 의장은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한미가 함께 판단한다"며 "저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전작권 전환에) 노력해왔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건 충족 안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해병대 준4군 체제 진행 경과를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해병 작전사령부 창설과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의 해병대사령부 전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병 1사단은 올 연말을 기준으로 정상 진행되고 있고, 2사단은 TF를 통해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