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민간 역할 중요…HUG PF 보증 신속 지원 당부"

고덕강일서 두번째 현장행보…범부처 지원기구 출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국토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행보로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고덕강일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주택건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브리핑을 받은 후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장관은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월13일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오는 2028년까지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거사업장의 PF 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2년간 한시 유예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 규제 개선과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전방위적인 공급 생태계 복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완화 등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 정부와 업계에서도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3.3%, 서울은 37.4% 늘었다. 서울 아파트의 착공 지표도 34.3% 상승했다.

특히 "주택 공급에 건설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 " "현재도 주택공급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여러 지원기구가 가동 중이나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