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92만가구는 수도권에”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품질 높이고 부담 낮춘다”

청년·신혼·고령층 맞춤 지원…최저주거기준 재편도

21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 차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주거안정플랜’ 브리핑에서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20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 시대를 열고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중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21만1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 유형도 신설해 임차인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부 2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올해 하반기 출시하고 사회적 경제주택 공적주택 공급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형 공적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품질을 개선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며 “통합공공임대도 역대 정부 공급 수준 이상으로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보편형 공공임대 총 19만가구를 공급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중형 평형과 소형주택 확장형 평면을 확대한다. 노후 임대주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부터 신혼·양육가구, 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를 비롯해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2030년까지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등 공적주택 약 24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약 33만가구를 배정하는 한편,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층에게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5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서비스 연계형 주택을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한다.

주거취약게층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넓히고 쪽방·고시원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상향 사업을 진행한다.

김 차관은 “주거복지의 외연이 넓어지더라도 주거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서울 영등포, 동자동, 대전의 쪽방촌 재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는 AI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영구임대주택에는 주거복지사를 전면 배치한다.

김 차관은 “어느 지역에 살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곳에서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되도록 대응 창구를 지방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하겠다”며 “지난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최저주거기준도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